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1. 27. 선고 2003다1481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4.3.1.(197),382]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0년
2. 대전고법 2000. 5. 29. 자 2000라88 결정：확정
[계약체결및착공금지가처분][하집2000-1,199] 계약체결및착공금지가처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정부투자회계규칙 |
|
로그인 |